[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방위대강 2014를 책정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 방위예산 증액, 미일 가이드라인 2015의 책정과 같은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특히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적 행보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한다. 첫째, 아베 정권이 책정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2014 등 문서를 고찰 분석하여 일본의 대중인식 및 정책 기조를 식별하고, 둘째 아베 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방위정책/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일본의 중장기 대중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