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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주와 동맹 사이에서 : 북한의 핵보유와 북중 결박동맹
탈냉전기 북한·중국 동맹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적 부상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혈맹관계에서 정상국가관계로 변화되었다.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비대칭적 해체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안보 및 체제붕괴 위협에 내몰렸다. 심각한 피포위의식 속에서 중국의 노선변화, 한중수교 등을 통해 북중동맹 자체의 성격변화를 강제적으로 당면한 북한은 자국의 안보문제를 동맹결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한계를 절감하였다. 북한은 탈냉전기 북중동맹에서 나타난 양국 위협인식의 차이, 중국의 대북 안보공약 이행의지 약화로 인한 안보딜레마 속에서 안전보장의 유일무이한 자구책으로서 제한적 핵보유를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2차 북핵위기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북중동맹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특히 약소국 북한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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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작금의 북핵문제 원인 중의 하나는 북‧중동맹의 실패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안보상의 자구책을 구하고자 실행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중동맹의 불구성을 증빙하는 최적의 사례이다. 그것의 등장 과정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동맹적 협의는 없었으며,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북‧중 간의 공조는 찾기 쉽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는 혈맹인 아닌 일반 국가들 간의 관계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중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중동맹의 조약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 최소한의 대항 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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