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재정법 및 회계법에 관한 연구

...운영이고;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의 핵심이 회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정 및 회계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해 북한제도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국가에 의한 직접적 수급조절에는 한계가 있기에 시장의 조절이 바람직한 부문은 자율에 맡기고 이를 규율할 법적 수단을 정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북한 재정법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규정;예산집행시의 최고인민회의 심의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예산집행 중의 수정가능성 및 결산체계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수입 관련 국가예산수입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고;예산집행자와 회계담당자 사이의 권한배분규정의 정비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독립적 회계검사기관의 설치근거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