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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용 가능한 핵무기’의 한계와 평판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공언했음에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국제정치학의 평판 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토머스 셸링과 머서, 크레스첸지 등의 이론에 기반하여, 핵 위협이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반복된 위협과 행동 부재가 핵 위협의 효과를 점차 약화시켰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러시아의 사례를 북한의 전술핵 독트린과 비교하며, 북한 역시 핵 사용 조건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수사적 위협을 반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정치·외교적 대가와 국제적 고립, 미국의 확장억제 등으로 인해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전술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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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대외정책기조에 담긴 논리의 이중구조: 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
...이웃 국가들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중국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 온 북한의 후견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책임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국제적 평판과 역할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중국의 지도자라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민감한 주제에 관한 자유토론이 벌어질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한·중 전략대화를 질적으로 격상시켜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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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협상 행태와 ‘결의 평판(Reputation for Resolve)’ 구축 연구
본 논문은 북한의 협상 전략을 ‘평판 이론’에 근거해 분석한 연구이다.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에서 발전한 ‘평판이론’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평판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행동한다고 본다. 국가들은 특히 강압적 외교 전략을 통해 결단력 있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결의의 평판’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평판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이 얻은 평판과 이익 실현의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북한의 평판 측정을 위해 주요 도발에 대한 이슈의 <주목성>, <지속성>, <확산성> 세 독립변인을 개념화했다. 1, 2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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