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함의 —군사동맹의 경제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군사동맹을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인 경우로 가정하고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군사동맹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도 군사동맹에 대한 대표적인 현대경제학 이론인 올슨과 제크하우저의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 모형과 샌들러(Sandler)의 결합생산물(joint product) 모형을 이용하여 한미 군사동맹을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적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방어를 위해 자신의 전략자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한국의 방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면 한미 군사동맹의 순수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