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합참의장 "연말연시 적 도발 가능성 높아…경계태세 확고히 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3일 육군 1군단사령부와 예하 방공작전진지를 방문해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대응계획과 현장·행동 중심의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밤낮없이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북한] 합참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종합]

북한이 15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12일 만에 북한군 하사 도보 귀순...그는 지뢰밭을 어떻게 뚫고 내려왔을까

북한군 하사 한 명이 20일 지뢰밭을 뚫고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관할구역으로 걸어와 귀순했다. 북한 현역 군인의 귀순이 공개된 건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북중립수역을 건너 내려온 지 불과 12일 만의 '도보 귀순'이기도 하다.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효과와 더불어 북한군의 경계 태세가 허술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술논문] 국가 위기관리태세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태세 발령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 태세의 발령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 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 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10.26 사태에서 최규하의 정국수습 과정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분석한다는 것이다. · 연구방법: 당시의 언론 기사와 같은 1차 자료 및 대통령 기록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최규하의 기록물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했다. 특히, 당대 유력 엘리트들의 자서전, 회고록, 증언록을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최규하는 10.26 사태가 발발하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전군에 비상 경계 태세를 지시하였다. 또한, 10월 29일 그리고 11월 4일 등 연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시국 수습 방향을 논의하였고, 종교계 및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역시 개최하였다. 특히,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여 서울의 봄을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된 점을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을 방관했으며, 이는 권위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