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있다. 많은 상품의 거래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고, 적극적인 상품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간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비공식성, 불완전성은 북한시장에 ‘중개인’이라는 행위자를 등장하게 한다. ‘거간,’ ‘데꼬,’ ‘얼도’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중개인은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본 연구는 상품광고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자 시도했다.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경직적이고 정체되어 있지만,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여 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생산자의...
[사회/문화]
...장벽들이 융해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북한의 인구동태와 그 안에 새겨진 국가권력과 주민들의 생존방식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강고한 국가공동체로 건설된 북한사회의 긴장은 다름 아닌 그 통치 원리 안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변화에 의해 서서히 국가공동체가 융해되고 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화의 힘은, 체제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에서보다는 생존을 위한 실천에서 비롯하였다. 생존하기 위해 생계 방식을 구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국가권력에 포섭된 사회와 가족이 점차 자율성을 가지면서 불통과 단절의 국경들이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폐쇄적인 민족, 국가, 시민권 경계에 의해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그 경계를 넘어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내구성 분석
...수 있는 조건 내지 배경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유기체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정치체계는 폐쇄적인 체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 경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중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특수지지의 산출과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통해 안정적인 체계 상태를 유지해 왔다. 공식규범의 교화를 통한 확산지지의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체제는 지배 엘리트들에게 물질적 자원을 집중하는 대가로 특수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요구투입을 차단하고 체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지만, 전국적 범위에서 보면 시장보다는 계획의 영향력과 통제의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자립체제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근접화 및 일정한 노동력 유지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절화된 시장화도 상품과 유통 부문의 통합시장 형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단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과 전국적 유통망을 정부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지역 간 교통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분절적 시장화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특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무역 및 외화벌이 사업의 증대, 전국적 규모의 신흥자본가 집단 출현 등 분절적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통합시장의 형성과 정치적 변화를...
[학술논문] 사상지리 (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ideological geography)란 개념은 지정학적 경계가 표현의 제도적 심리적 규율체계이자 존재-장소에 대한 상상(imaginationa)과 이동성(mobility)을 배치, 규율하는 권력-지식의 작용과 효과를 의미한다. 이 개념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이후, 3.8선을 넘는 행위가 미소에 의한 냉전의 현실화와 함께 정치적 표현이자 거지에 대한 선택으로 간주되었던 상황이 사상통제와 검열의 일반문법을 형성했음을 살펴보았다. 월북과 월남은 남과 북 모두에 있어서 정치활동과 사상표현의 활동에 대한 폭력적 억압에 잇따른 행위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상지리는 사상지리는 8.15 이전의 행적조차 존재하지도 않았던 분단 체제에 입각해 심문하는 사상통제의 시스템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학술논문]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학술논문] 6 · 25 전쟁기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의 조직과 활동
...안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도시를 방어하고, 식량을 분배하였으며 주요 건물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였다. 심지어 경찰이 철수한 이후에 다시 그들을 불러와서 지방 공산주의자들이 사전에 반공 우익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분쇄하기도 하였다. 북한군의 점령에 따라 잠적하였던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은 국제연합군의 상륙 이후 조직을 재건하였고 많은 수의 학생들을 새로이 흡수하였다. 조직이 급격히 확장되었던 배경에는 개전 초기 학도의용군들이 보여주었던 강렬한 인상과 많은 학생들이 북한 점령 치하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울분이 작용하였다. 이 시기부터 인천의 학도의용군들은 국방부 정훈국의 통제에 따라 치안유지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1950년 10월 중국군의 참전에 따라 인천지구 학도의용군은 남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