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정립기를 지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연면히 이어진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법의 역사, 민사소송법의 역사도 연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른 것이다.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민의 사유의식 강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절차법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찬(私撰) 민사소송법서들을 통하여 민사소송규범들이 정리되고 근대적인 민사소송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민사소송법 의식의 발전은 「속대전」형전에 「청리조(聽理條)」와 「문기조(文記條)」에 소송에 관련된 절차법 규정이 다수 마련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통치구조와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