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끝났지만, 2000년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 내 긴장수위는 여전하다. 이러한 불확실한 군사적 환경은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요구한다. 경상 운영비는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각 군의 전비태세수준과 직결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상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방예산 하향 편성 기조는 뚜렷해 졌으며, 경상운영비 예산은 제한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예산 편성 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