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다.특히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실을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해 왔다.그러나 개혁과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의 경험은 북한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지속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그 결과,김정은 집권10년 동안 경제 부문에서는 법제 정비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