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핵무기개발 위해 기초과학 응용수학에 대대적 투자한 북한, 세계적인 바둑 인공지능 ‘은별’ 개발하는 등 AI수준 높아” “한반도 성장위해 경제 군사력 못지 않게 인재양성이 중요, 인재들의 열정과 비전이 통일과 이후에 새로운 가치 창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기초과학과 응용수학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결과,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나오기 훨씬 전인 1997년에 이미 바둑 인공지능인 ‘은별’을 개발하는 등 IT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 이후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 "北 정보화, 2019년부터 디지털 경제에 주목…AI 급부상"

북한에서 2019년부터 디지털 경제에 주목하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필요성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또는 지능형 휴대전화 사용과 지급결제 확산 ○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정책적으로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과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 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일사분란하게 통제되던 북한 주민들의 문화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전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로 촉발된 인민의 사적 공간이 확장되고, 정보화와 문화적 세계화의 원심력에 의해 ‘일심단결’, ‘사상강국’의 위용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일상문화는 당국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책적 혁신을 단행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개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시장화와 정보화 추세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사고방식, 취향 등 삶의 영역 전반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당국의 미온적인...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하여 고찰한다. 남북한 경제, 산업, 경제주체(기업) 전반을 살펴보고 사유화 방식을 고민한다. 독일통일 이후 경제통합 사례분석으로 통일 비전을 그려 나간다. 제13장에서는 채수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한반도 해양 경제 통합의 길: 동서독 사례에서 찾는 통일의 해법’을 주제로 통일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단초를 모색한다. 남북한 해양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 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왔으며,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경제·교육·보건의료·문화 등 모든부문에서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여왔다. 북한은 대외관계에서도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여러 차례 제안하고 한국 학술지에 북한학자들의 논문을 투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경제계, 교육계...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국내금융 활성화정책 : 실태, 특징과 시사점

...독립채산제도를 도입했고, 금융업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카드결제, 현금인출기, 전자상거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과 연결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특징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을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 및 전자결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의 자금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새 세기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전망

...산업혁명’을 중요과업으로 제기하고, 경제강국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의 용단’인 ‘새 세기 산업혁명’을 계속 추진해 산업 전반을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로 혁신하여 지식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시대적 환경 변화와 지식 경제 등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을 조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융합의 세계적인 변화에 부응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주력 분야가 ‘CNC화’, ‘수자 경제’, ‘ 정보화’, ‘자동화’...

[학술논문] 중국 개혁개방 초기 국가주도의 ICT 발전전략과 정책 분석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 경제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보통신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2018년 한반도 평화정세의 부상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에대한 기대와 ICT 분야의 남북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북한 개혁개방 이후ICT발전전략과 대외협력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ICT 분야가 남북협력의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ICT 발전전략과 정책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급속한 ICT 발전을 이뤄온 중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에 주목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인터넷 발전에 성공한 국가라는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발전전략에 주요한 모델이...

[현안분석]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신안보 대응 전망과 시사점

...‘최우선적 중심과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을 단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안보 관련 김 위원장의 인식은 국가정책에도 반영되었다. 북한은 감염병과 식량,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① 중장기 계획에 따른 거시적 접근 ② 정보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향상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7월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위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 잘 담겨져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나무심기 캠페인, 재해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