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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는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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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투쟁이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가계, 투사계, 새세대집단이라는 3대 세력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숫자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셋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다른 하나로 특권기관 간 세도 교대가 있다. 사법부문에서는 조직지도부, 행정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등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중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해왔다. 넷째, 수령의 중앙권력을 한편으로, 기관과 지방을 한편으로 하여 끊임없이 주도권 및 경제잉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국가는 집권적 약탈국가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합국가라는 두 극단적 상태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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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남북한 체제성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제비교는 렌트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잉여, 경제체제, 생산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등 네 가지 분석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남한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세계시장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되었고, 탈규제의 정치적 결과 국내경제가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주택가격과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계지출이 증대되면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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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 Extractive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Dual Market Dynamics and Regional Disparities
...제도화의 개념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첫째, 기존 북한 시장화의 이분법적 시각을 비판하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아래의 이중적 시장화 동학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특권경제권 중심의 위로부터 시장화가 어떻게 지대추구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경제의 잉여를 약탈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어떻게 지방경제의 아래로부터 시장화를 통한 발전적 동학을 제약하고, 저발전성과 지역 격차를 초래하는지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3장에서는 1990년대 계획경제 붕괴와 경제난으로 인한 자력갱생 과정을 통해 내재화 하기 시작한 시장화 발생 시기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변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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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십년동안 시장화는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그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잉여의 성격 변화이다.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는 감소하고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연적 렌트(internal rents)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이면서 동시에 시장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조정양식의 변화이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권력기관과 기업소는 시장에 나온 렌트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다. 돈주들은 생산물 시장 외에도 사금융, 사적 고용, 사적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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