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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대비되게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11년 6월 북중 접경지역 및 나진ㆍ황금평 등 북한의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의 “정부유인, 민간기업참여, 시장원리”라는 대북정책 기조에서 최근에는 “정부주도, 민간기업참여, 시장원칙, 호혜공영”의 기조로 전환하여,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 참여가 이루어지는 적극적 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중경제관계의 이러한 양적, 질적 현상은 신북중경협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간 경제관계가 이렇게 밀착관계를 맺게 된데는, 혈맹이라는 전통적 유대관계위에 최근 국제질서 변화속에 맞아떨어진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 북중 양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제적 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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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태지역의 전략적 상황 변화이다. 최근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흐름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다. 향후 당분간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는 전략적 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향후 한미동맹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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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용과 압박의 변증법: 대북정책과 기능주의의 극복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서로 다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했지만, 북한을 상대로 기능주의적 긍정적 관여정책을 공통적으로 제안했 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각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표방했지만, 한반도 안보구조의 특성상 실제 제안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핵포기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 ‘경제 게임’을 시도했던 점에서, 둘 사이의 유사성이 컸다. 한국 사회는 이념적 대립은 심각한 수준이고, 흔히 북한 문제는 그러한 대립의 기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북한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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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의 진화와 전망
남북경협은 남북한 간의 교역;투자;원조를 포함한 경제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남북한 간의 접촉을 위한 수단이자 한반도의긴장완화와 신뢰구축;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적 국가통치술의 관점에서 남북경협을 국가간 관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수단이자 행위 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긍정적 관여로 재개념화 한다. 본 고는 경제를 통한평화 담론이 지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밝히고;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관여를상호의존 모델로;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래 모델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관여는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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