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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실천범위를 포함한 현대적 적용상 실천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간에 상대관계의 고려 하에서,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통일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실현측면에서 국정운영분야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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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양국 간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제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할 때다. 맹목적인 이념 논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역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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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 변화 →상호 호혜성→강화→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이 라는 기본 모델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변화의 충격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평화/경제적 인센티브, 각종 쇼크들, 새로운 위협들, 집중된 갈등, 정책 실패 5개 요인이다. 그 외에도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 4대 요인 각각의 세부 구성요인을 주목하면서, 남북한 관계에 적합한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Ⅲ장 주요 국제 사례에서는 네 개의 국제적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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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관찰되는 ‘사회주의 광고(socialist advertising)’는 원래 소비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지도’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광고의 담론, 내용, 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와 같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변화가 상품광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그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북한상품에 대한 다양한 광고물(advertisement)들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발견하는 한편, 상품광고가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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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4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 에 머물렀던 3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 백서 2024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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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통합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정착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첫째, 수혜정책에서 자립자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안정적으로 정착준비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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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방향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북한의 공통 윈셋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수산협력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이 매우 경직된 정치적 군사적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경제적 인도적 협력도 진전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52해리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로행위와 양식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태영수산 등 몇몇 남한 수산회사들이 대북 수산협력사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현금 베이스의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 외에는 다른 수산협력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남북한처럼 한 국가가 둘로 분단되어 적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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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기 한중영화 교류 연구
...비롯한 총 3편이었으며,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영화는 <내 고향> 한 편이 전부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영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중 사이에 교류한 영화들은 주제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 수출된 <자유만세>는 중국국민당 입장에서 바라본 항일전쟁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내 고향>의 경우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서술한 항일전쟁과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남한에 수출한 영화나 북한에 수출된 영화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이렇듯 해방기 한중 영화 교류는 예술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선전물로 사용했음을 이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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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래 다가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북한토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토지제도로 전환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통일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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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분단의 다면적 대립구조에 관한 고찰
본 논문은 한반도 분단의 다양하고도 다면적인 갈등구조에 주목하여 분단극복과 통일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단의 성격들을 보다 다 인과적이고 동태적인 유형으로 새로이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우리 분단 안에 내재된 중층성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지역적)·민족적(심리) 분단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단이 중첩적으로 누적된 적대적이고도 이질적인 인과관계는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분단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중층성과 복합성이 분단의 핵심요인이라면 그 매개변수로 볼 수 있는 이중성과 다중성은 분단과 남북관계의 연계고리로 기능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을 위한 특수성에 합의를 했지만 보다 명백한 이해와 출구전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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