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구상에 관련한 기본적 시도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세계 석학들이 홍익인간의 사상을 21세기 핵심사상으로 제기해 온 것처럼, 언젠가 모두에게 행복한 남북 홍익의 평화・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데에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홍익인간의 관점 및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남북통일정책관련 실현으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사이에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모두 이익인 홍익이 추구될 수 있는 남북 홍익의 평화・번영 통일을 비롯해 다른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까지도 고대해 본다. 향후 연구추진과제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과 관련한 실행역량 확충방안과,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정책...
[통일/남북관계]
...없다’는 이유로는 ‘통일 후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부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거부감’ 등이 꼽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다기보다,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평화통일이야!』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통일을 멀고 낯선 주제가 아닌,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현실적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시도이다. 서 박사는 “앞으로 일어날 한반도의 통일은 청소년 세대에게 가장 큰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라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정치/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러-우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중동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장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통일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유럽, 중동, 인도와 같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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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도 통일담론의 위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이념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2%가 번영을 통일의 핵심 이념으로 선택하였다.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탈냉전 시기와 현재 북한의 모습 △ 국내적으로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과 현재의 낮은 지지도 △ 현재 남북 간 비교...
[경제/과학]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북한경제의 실체에 다가감으로 일반적으로 북한경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1, 2로 나누어져있으며 1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를 다루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2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상세히 다룬다.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많지만 남과 북의 더불어 살며 공동번영을 이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기조와 전략: 중국 지도부의 인식과 정책선호도를 중심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유지정책(Pivot to Asia)과 맞물려 중국은 이 지역 패권다툼을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개발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를 긴장시키는 상황 하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전통적 혈맹 관계라 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어린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올려놓았지만 북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했다. 또한 지난 12월 친중파로 불리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이 북중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UN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서방세계와의 줄다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한
[학술논문]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본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
이 글의 목적은 동·서독 통일의 관점에서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쟁점을도출하고, 나아가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함이다.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지역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통독 정부는 내적 통일과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있으며 동·서독 간 삶의 수준의 동질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밝히면서 사회통합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교훈은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주변국 동의를 위한 통일외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통합, 그리고 인도적 문제 및 북한 인권문제와 같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지방자치법제의 비교와 통합적 개편방안
... 법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향후 통일한국정부는 통합지방자치법제를 통하여 양측의 지방자치행정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법적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치행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통합지방자치법제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와 주민본위의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족적 이질감․단절감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국가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와 미래전에 대비한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학술논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미래전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와 미래전에 대비한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논점이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은 세계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세계질서 구축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패권유지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핵 불용, IS 격퇴, 아시아 재균형 전략, 협력과 경쟁의 대상으로서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 제동 등이 안보전략의 핵심이다. 대외정책의 기조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다자기구 그리고 동맹을 통한 분쟁해결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안보정세를 분석해보면 크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