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2016년 로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 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여 과학기술 강국을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목표’로규정하였다. 2018년 4월에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와 핵의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해왔으며, 과학기술에

[학술논문] 북한사회 5M의 변화에 따른 북한선교의 새로운 모색

...Set)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5M’의 변화가 북한 사회의 핵심 변화로 자리하여 제반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5M’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통해 생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세계로의 갈망과 변혁에 대한 욕구를 점증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한국은 이미 시장 경제와 정보화로 북한 사회 ‘5M’의 변화를 이미 겪은 선진국이며 따라서 그 경험과 시스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반영하여 전략을 구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서도 북한 사회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을 새로이 제시되어야 할...

[학술논문] 북한의 정보화 담론과 인프라적 권력

본 논문은 후기산업사회의 지식과 정보에 관한 개념;정보체계와 현장지식의혼종 등 정보사회의 관련 개념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북한의 정보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단절적 도약의 발전론과 인민 경제의 정보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정보화 정책이 담론화하는 돌파나 도약의 행위자가 관리와 보강을 위한 인프라적 개입의 도구임을 논한다. 북한의 정보화는 권력의 인프라적 행사라는 ‘환경개입’을 통해 손실된 국가능력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정보화 정책은 ‘정보체계’와 ‘현장경험’의 혼종을 통해 작동하며 이러한 혼종이 국가정책에 복무하는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안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종과 안정화 사이의 ‘틈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