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 분석

경제 평가는 투표행동을 비롯한 정치행동과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로 많이 연구되었으나, 한국인의 통일의식이란 특수한 사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통일의식의 측면에서도 여러 요인들이 통일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다루어졌으나 경제 평가는 그러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문제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통일과 북한,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07∼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을 사용하여 경제 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만족할수록 통일을 필요한 것이라 여기며, 북한에 대한 위협을 덜 느끼고, 포용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현안분석]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은 2022년 12월 26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2022년 북한경제와 금번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2022년 북한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3중고(重苦)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해 외부자원 투입이 어려워, 자력갱생 및 과학기술발전 강조 기조 속에서 국산화 및 재자원화 정책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학술논문] 북한 동 광산의 개념적 경제성 평가 사례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북한 ○○ 동 광산에 대한 개념적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북한 광산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요인에 대한 가정 수립 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평가 결과 IRR은 38 퍼센트, NPV는 25 퍼센트 할인율 적용 시 US$ 131,700,000으로 산출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산 개발 계획의 주요 경제요인에 대해 25 퍼센트의 상하한 변동 범위를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 광산의 경제요인 우선순위는 금속가격, 광석품위, CAPEX, OPEX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여러 경제요인에 대한 다수의 가정에 기초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학술논문] 북한의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 분석

...‘기술혁신’을 대상으로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 연구논문의 투고 현황 및 연구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의 서지정보 및 초록 자료를 정리하여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작성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구 분야별 학술지 투고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방법론및 성과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연구논문에 대한 추가조사를 수행하여 북한 광업 및 암반공학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동향 분석 결과,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변동 및 광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정량화･자동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략 수립 및 경제성 평가를위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남북 기술협력 및 북한 현지 조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산림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반 경제적 가치평가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