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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보험법상 인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이루어질지 모르는 남북 보험법 통일규범(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법에 있어서 인(인체)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구별된다. 이는 전통적인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二分法)과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은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소액이고 지급된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유주의 상법에서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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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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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대(對) 러시아 정책: 지속과 변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시아 정책의 성격을 외교안보분야와 경제협력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김정일의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계승하고 있고, 그것은 체제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러시아 정책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경제협력을 꾀하여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에 대한 입장과 경제협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만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의 대러시아 정책성과는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6자회담과 경제협력사업의 또 다른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남한 정부의 관계개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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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있지만경제적으로는 하나나 다름없는 체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동북아의 안정적 발전은 북한체제를 안정시켜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통일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은 최우선적인 사업이며,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물류운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운송로를 연결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의물류망을 먼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한에 걸쳐 있는 물류망을 수송모드별로 연계하고, 운영시스템도상호 연계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걸쳐 있는 철도, 도로, 해운, 항공망이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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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으로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은행이 영업점을 개설·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의 결제 및 중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남한은행의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도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행의 북한소재 영업점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남북한 상위법인 남한「헌법」및 북한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토범위를 상대방의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어, 해당 영업점을 국외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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