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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고,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마침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까지.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김정은의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또 진화해왔다.
이 책은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그가 통치하는 수수께끼의 왕국, 북한의 다양한 얼굴들을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할아버지의 후광을 빌려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여 자신만의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한 과정, 경제와 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위험한 '병진노선'의 명암을 깊이 있게 추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내면을 생생하게 들여다본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지방의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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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문명국’ 등의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경제에서의 발전 전략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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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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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3 한반도 위기: 북한 시선으로 해석하기
...주도한 전략적 의도와 목적을 북한 스스로의 주장과 설명에 근거해 분석하는 작업이다. 2012년 북한의 공식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2013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핵전략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대미 안보의존과 대남 경제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미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전략도 기존의 자위적 핵억지력을 넘어 공세적 핵보유국으로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장을 이유로 더욱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의 법적 장치로서 평화체제 협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선에 따른 북한의 전략 분석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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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학에 나타난 ‘미국’ 표상의 시대별 고찰
...적개심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인 김정은이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된 2012년 이후를 말한다. ‘미제’는 북한의 고립과 폐쇄를 강제하는 악의 화신이고 억압적 침략자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선군 담론 속에 ‘경제개발과 핵개발’ 병진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해방기 이래로 ‘미국’은 ‘식인종, 야만인, 승냥이’ 등의 야수성을 지닌 표상에서 ‘악마’에 이르기까지 절대악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해방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戰勝) 연합국의 일원’에서 ‘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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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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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 선군, 병진과 그 이후
김정은 체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은 소위 병진노선의 등장과 후퇴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 건설에 주력하면서도 핵과 인공위성으로 상징되는 자주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3년 상반기 미중 양국의 리더십 교체 기간을 활용해 대대적인 자주 캠페인을 벌였으며 3월 30일에는 소위 병진노선을 제시했다. 병진노선은 경제 중시라는 긍정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타협적 위기 조성 국면과 맞물리면서 '핵자주' 요소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대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김정은 체제의 자주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북한은 중국 국력의 급성장에 따른 미중시대의 도래를 예민하게 감지하면서도 미중관계 자체는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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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두었다. 정량모델의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경제상황, 한국의 단일선거, 핵위기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핵개발, 한국 동시선거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야기되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북한의 국지도발 행태를 결정하는 저변동인이 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개발과 함께 증가되어온 국지도발의 빈도수가 핵위기 시에는 감소하는 결과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 상승은 통제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은 핵개발에 의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로 경제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예상되기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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