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테러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응책을 강화해 왔다. 또한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고 경찰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방호대책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개선되도록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