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에 대한 드론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러로 20,300명이 목숨을 잃었고;경제적 손실 또한 약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테러의 다양한 수단 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례를 살펴보고;우리나라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및 대응체계의 허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인명 살상용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드론이 출몰함으로써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비가 2000∼4000만원 선으로 가성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만약 농축우라늄으로 만든 더티밤 탑재 드론이 개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