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좌절과 실패의 경항모(輕航母) 정치: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배경과 실패동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실패하게 된 동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군 기득권허물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경항모 사업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였고, 해군은 대양해군의 교두보 마련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정부와 해군간의 정치-군사 치적 교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항모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 한미동맹의 강화, 국가위상 제고 등 일련의 도입 명분을 갖고 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점, 당시 단점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경항모 도입은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세력의 반발, 해군의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