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개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의 국가와 보편적 인권개념은 종교의 교의와 고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홉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재정립되었다. 국가의 발생은 평등한 모든 개인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인권개념은 종교에 근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