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가별 인권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해 북한인권정책 수립과 실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여 5개의 정책유형과 20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 AHP)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북한인권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북한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인권보호(31.8%), 인권외교(24.8%), 인권제도(19.5%), 인권역량(16.1%), 인권대화(7.8%)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인권정책 우선순위 및 최종 중요도에서는 북한인권 피해사례 유엔청원 및 구제활동(1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2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속 채택(3위), 제3국에서의...

[학술논문]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OECD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분석틀’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지표별 성과 및 중요도에관한 인식조사는 국내의 북한 농업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계층화 분석 기법( AHP)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추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