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각 체제 속에서 민법의 과제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 근거한 이들 두 질서에서 민법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 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특정의 채권제도...

[학술논문]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 변화: 화폐, 가격,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것이 목적이다. 논의 중에서는 계획경제 운영에서 핵심적 분야이자북한에서 ‘경제관리개선 정책’의 범주에 속했던 화폐, 가격, 계획 등 3가지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25년간 3개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에 상응해서 경제정책 관련 논의도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폐 및 가격 분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계획분야에서 논의의 변화 폭은 예상보다 컸다. 기존의 대표적인 논의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크게 약화되었고, △경제전략, 기업전략, 전략적 경제관리, △ 계획지표의 합리적 분담, 주문 계약에 기초한 계획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