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와 국제규범 간 인권옹호의 이중구조 : 일본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정치과정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