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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로운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시장경제 교육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남한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장경제교육이 궁극적으로 파생시킬 체제전환과 체제전환과정에서 고급인력의 역할, 북한 고급인력의 특성과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 서구의 북한 고급인력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례를 나진기업학교와 평양비즈니스스쿨 등의 기관설립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 북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은 이미 15년 이상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급인력의 교육에 대한 수용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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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차원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패는 외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정치, 안보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발구마다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 기반 시설 및 고급 인력과 각종 경영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배후 생활 문화 환경 여건 등이 갖춰지지않았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은물론 무비자 체류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영의 자율권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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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초기 교육에서 ‘예비과’에 대한 연구
...‘노동자·농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예비과는 성인중학교와 함께 성인들의 중등교육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중등의무교육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전쟁기 12개 주요 대학에 설치된 특설예비과는 전쟁 후 대학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능했다. 특설예비과 덕분에 북한 대학들은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전쟁 후 북한 사회는 국가건설에 매진할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현재까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지만, 예비과는 초기 인테리-교육 정책으로서 중등의무교육제 형성에 기여했으며, 북한정권이 지향한다고 말하는 새로운 노동자·농민 중심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서 중요성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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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① 현행 북한의 인력배치제도의 한시적 효력 부분 유지 및 한시적 경과, ② 통일정부의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③ 노동특별위원회 설치, ④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공기업ㆍ민영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⑤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대책, ⑥ 공기업 및 민영기업에 적용되는 고용할당제 또는 인센티브제, ⑦ 남한 기업에서의 직업연수제도, ⑧ 전문가, 기술자 등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노동시장화의 적극적 장려 정책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employment system
on the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Focused on the public enterpri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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