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징벌과 거부를 동반한 강력한 억지 신호를발신하였다. 높은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고, 자승자박전략을 통해 미래 청중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최대한의 억지와 강제를 시도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대북 억지를 위한 고 비용 신호는 신호 분산 효과로 중국의 오인식과 그에 따른 반발만 초래하였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위 입/출구론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 하에서 군사연습축소와 핵실험 유예를 맞교환하고, 출구에서는 말대 말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한 군축 선언 등을 등가성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다. 비핵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