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국가간 경제제재 조치는 제재당사국과 주변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는 RCEP 일원이 된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제재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