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고려하면 실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 거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어조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직접적 억지라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조치의 시기와 강도;그리고 제3국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위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국제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앞서 살펴본 조치들을 대응전략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공격 거점이 위치한 제3국에의 적극적 방어조치 실행과 집단적 제재조치 부과를 위해 국제공조 강화에 힘쓰고;대내적으로는 국내법제 정비를 통해 타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