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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이론과 사례: 한반도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그러나 이러한 환경-평화의연계는 군사안보적 대립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구축의 원활화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평화구축을 시도한 사례로 고찰된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에쿠아도르-페루 간의 평화공원과 같은 접경지역 환경보전지역 설정 및 평화공원, 하천 및 수자원 공동관리, 대기오염 공동대응 등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보완적 성격의 평화 구축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적 평화구축의 논의는 과거 주로 비무장지대(DMZ)에의 생태보전지구화 및 평화공원 건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그린데탕트(Green Detente)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DMZ 생태평화공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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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에 관하여
...있으며 중국 훈춘지역의 인프라 여건은 1990년대 초에 비해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고 지난 1990년대 이후 두만강 지역의 변경관광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제관광 합작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 합작구 건설에서 중, 북, 러 3국의 공동한 인식과 상호 신뢰가 우선이며 인프라 건설의 자금 마련이 관건이고 공동관리체제 구축과 각종 우대 정책이 중요한 보장이다.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 합작구’ 건설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목표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될 수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자본과 공동으로 두만강 지역 인프라 건설에 참여, 두만강 지역 관광지, 관광 코스, 관광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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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즉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해당기관 간에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당국이 투자 및 출입체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실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위치상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단 운영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완전 폐쇄되지 않고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대체로 정상 가동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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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10년간 발해사 연구성과와 방향
...연계되는 것으로, 연변 학계의 남북 발해사학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도 담겨 있는 것이다. 또 일본과 몽골 등의 발해사 연구자와의지속적인 교류도 중국의 일방적인 발해사 인식에 대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외 발해사 연구전개 방향을 다시정리하여 보았다. 또 발해사 연구에서의 재단 역할의 다양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시점이다. 바야흐로 향후 발해사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각국의 편협한 시각의 연구와 조사라는 한계에서 벗어난 연구로의 국제적 진화, 즉 발해사 연구의‘국제화’다. 이를 통해 재단이 추구할 발해사 연구 방향은 발해 유적 발굴조사의확대와 국제적인 공동 관리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가는 단계로 진화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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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國과 北韓의 國境 管理實態 -1950~1960年代를 中心으로-
... 이즈음 북ㆍ중 양국은 변경지역에서의 각종 재해예방과 사고처리를 위한 議定書를 체결하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또한 북ㆍ중 양국은 각종 전염병과 병충해 예방, 魚族자원의 획득ㆍ보호 문제에서도 일정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북ㆍ중 양국은 수력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5~1958년까지 수풍수력발전소의 복구ㆍ개조 공사를 완성해 북ㆍ중이 공동 관리한 이후, 1959년부터 운봉수력발전소, 태평만수력발전소, 위원수력발전소 등을 잇달아 건설해 운영하면서 생산된 전력을 공동으로 분배ㆍ소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국의 관리체제, 기술수준, 개조능력의 차이와 설비부족, 낙후된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 발전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고 발전설비의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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