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모델 및 대상 지역 검토

... 공동시장 모델과 대상 지역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남북한에 적합한 공동시장 모델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만 운영하는 단방설치형, 남북한의 공동설치형, 제3국도 함께하는 다국 참여형, 무역·관광·생산이 결합된 복합형 등이며, 공동설치형은 비무장지대 내 공동 시장에 적합하고, 다국 참여형은 시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유용한 모델로 평가되었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동시장 설치 장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비무장지대는 철원, 북한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남한지역은 인천 교동도가 바람직하며, 이들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은 개성공업지구는 ‘복합형’, 철원과 교동도는 ‘복합형․다국적형’으로 검토되었다. 남북한 공동 시장의...

[학술논문] 북한자원을 활용한 남북경제통합 모델 연구 -공동시장모델을 중심으로-

...위한 경제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 단순한 대북 지원이아닌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 광물자원 활용이 가장 적합하다. 광물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광물자원은 국제시장평균 가격 이하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광물자원을 반입 후 제련ㆍ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북한으로부터 자원조달이 편리하고, 생산물의 국내 공급 및 수출이 용이한 위치이어야 한다. 접경지역 가운데 고성군이 가장 적합하다. 산업단지의 운영은 공동시장 모델이 적합하다. 남북경제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