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Co-Orbit ASAT 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은 2023년 저궤도에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성공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우주 무기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러 간 기술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우주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략 환경 평가(위협 분석), 대응 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방향 제시의 세 단계로 구성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북한의 우주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비대칭적인 우주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동 궤도형 ASAT(Co-Orbit ASAT)를 통해 우주 기반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군은 북한의 우주 위협 활동을 억제하고 아군 위성의 생존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우주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