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중국은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 온라인 세미나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North 공동 주최 비공개 온라인 세미나] 6/4(화) 오전8시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yber Security

비전통적 안보 사안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9시(KST),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뉴스] 北, 日방위력 확대 비난…"주변국 공동과녁에 들어갈 것"
북한이 일본의 최근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며 "열도가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징벌의 공동 과녁에 들어가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뉴스] 북한 "적대세력 침략 위협 분쇄할 힘 부단히 증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9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공동사설을 통해 적대세력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군 신문인 '조선인민군'·청년 소식지인 '청년전위' 등 3개 매체는 이날 '위대한 당의 영도는 주체조선의 힘이며 승리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 북, 한미일 '사이버 위협 공동대응'에 반발…"정치광대극"
북한은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정보통신(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며 반발했다.
[뉴스] 李정부 첫 한미일 합참 회의… '中 위협' '북러 규탄' 문구 빠졌다
11일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합참의장(Tri-CHOD)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발표한 3국 공동 보도문에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중국이나 대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뺀 것은 맞는다”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이란 표현 속에 그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미·일과, 이 문제에 침묵하면서 남북 관계 복원 등에 집중하려는 한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가 협의를 시작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뉴스] 한-NATO 장성급 군사참모대화…"러북 협력,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
한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장성급 군사참모대화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한-NATO 군사참모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치/군사]
...토론회가 1945년 기준 조약국제법에 의해서든 관습국제법에 의해서든 핵무기 투하가 반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차 토론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1·2차 토론회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제조직위원회는 한국의 강우일 전 제주교구 주교, 일본의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미국의 존 웨스터 대주교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법리검토팀, 홍보, 교육, 청중조직, 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뉴욕 민중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파트너단체로 국제반핵법률가협회(IALANA), 국제화해위원회(IFOR), 일본반핵법률가협회(JALANA)...
[통일/남북관계]
...책은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저자가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으로 기후 위기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기술하였다. 한반도 DMZ에서 시작해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슈퍼 그리드 DMZ’ 구상을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각 장은 신냉전과 국익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지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DMZ 드림’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평화, 지속가능성, 공동 번영의 비전을 펼쳐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통일/남북관계]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정치/군사]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통일/남북관계]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삶 개선 노력 등에서 시사점이 있다.
Ⅳ장 남북 숙적관계의 탄생과 전개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숙적관계의 기본 구조와 동태성을 살펴보고 국면별 전개를 해석한다. 그리고...
[학술논문] 근현대 한국인의 중국 인식의 궤적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이 한국인을 억압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인정 없고 비열한 존재’로서 경험되면서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비록 일제 강점기 부정적 중국인식이 주류적 시선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중국 인식을 부정 일변도로 규정할 수는 없다. 중국혁명에 조국의 광복과 독립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중국에 망명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부정적 중국 인식’과는 다른 유형의 중국 인식이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독립운동가들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연대와 활동의 대상을 달리했지만, 그들에게 중국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있는 ‘동병상련의 대상’이자 일제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상’으로...
[학술논문] 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미래: 2012년 대선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전망
...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유지해왔다. 현재 러시아 국내 정치상황과 차기 정부의 대내정책은 더욱더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적 수사나 전술의 변화는 있겠지만,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의 가속화, 유럽 MD 공동시스템 구축 협상 지속,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및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북한과의 우호협력 강화와 남북한 등거리 노선 유지 등을 우선과제로 하는 메드베데프 정부 대외정책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남북협력의 유사성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요소로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핵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동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합의문 이행은 물론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참가국들의 균형전략과 자국의 정체성과 역할, 핵무장에 대한 권리, 자국의 영향력 범위에 관한 이견이었다. 2009년 9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자극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한미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이후 한미 관계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을...
[학술논문]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현재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8년 박왕자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후 냉기류는 더욱더 강해져 있어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게 개방한 금강산관광지구가 위협받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는 정체되어 있다. 북한을 지금처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이 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륙진출 없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농촌에서 1978년 중국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장, 기업소...
[학술논문] 상하이협력기구(SCO)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러중 전략적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협력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SCO는 지역 공동안보이익 추구를 기초로 특정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다자지역안보기구로 발전 중에 있다. 이미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국가들의 국경선 획정과 군사안보분야의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 경제발전 등 공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내 최대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 관계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SCO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그 접경국 간 국경획정, 분리주의와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대응을 벌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