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정치/군사]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
[학술논문]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이러한 억제전략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핵을 가진 북한은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도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우리 사회에 핵위협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전략은 과거 북한의 재래식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을 넘어 국지도발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해 ‘전쟁수행’에 초점을 맞춘 ‘실전기반 억제’ 전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전기반 억제’라 함은 적의 공격을 단순히 방어하고 격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과의 ‘전쟁수행’에 주안을 두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적의 공격을 응징하고 비싼 대가를 강요하며 경우에...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응 전략 분석
...사슬결박(chain-ganging)형 동맹 전략, 공세적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핵태세, 그리고 대북·대미 고강도 전략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격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신냉전/냉평화 시나리오에서는 비용 전가(buck-passing)형 동맹 외교, 선언적 공세와 실질적 억제를 병행하는 이중 핵전략(dual nuclear strategy), 그리고 제한적·국지적 도발을 활용하는 대북·대미 저강도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콘서트(concert) 체제 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위험 분산형의 등거리 동맹 외교,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에 초점을 둔 핵 억제 전략,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도발과 유화를 병행하는 혼합...
[학술논문] 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이 글은 2013년의 국방정책을 회고해보고 2014년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에 추진되었던 국방정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합의했고, 북한 국지도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과는 안보 및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국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2014년의 국방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세계적 패권과 동아시아의 소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복지비 증액을 위해 오히려 국방비 감축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학술논문] 능동적 억제전략의 대북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
...기존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 2010년 적극적 억제전략개념을 도입한 것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한국의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킬 경우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분리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 기본개념을능동적 억제로 변경하였다.능동적 억제는 적극적 억제보다 공세적 성격이 강화된개념으로 전면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을 시작으로 접경지역으로의 포격도발,그리고 준전시상태 선포까지 이어진 일련의 대치상황들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앞에 한국의 능동적 억제전략이 계속해서 보완,발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과 항공인 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지향해야 할 하나의 사고방식(way of thinking)이자 신념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항공전략 정립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전략과 최근 동향들을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된 ‘한반도 항공 전략’ 정립 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항공 전략은 평시 ‘능동적 억제전략’, 위기시 ‘선별적 강압전략’, 전시 ‘공세적 마비전략’을 기본적인 틀로 제시하였으며, 현대 항공력 운용사례의 교훈과 이론들을 반영하여 한반도 특수성에 부합된 항공전략이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에 목적을 두고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