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고찰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수사인력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하는 지원인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북한도 아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 적폐와 기득권이 얼마나 타파하기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전해진 일본 검찰의 유산을 물려받고 군사정권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검찰의 모습이다. 공수처는 어찌 보면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옥상옥이 되는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권을 견제하고 공직부패를 척결할 수있는 새로운 모델의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