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경제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북한 경제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제도의 변화, 특히 시장의 도입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변화 양상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 제도, 나아가 체제가 변화해 나갈 방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확산된 시장이 북한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 경제 제도에 관한 연구 지형』에서는 북한 경제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재고찰을 통해 북한 경제 제도와 관련한 쟁점과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들에 대해 제안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비공식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

이 연구는 2014-2016년 동안 진행된 654명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북한에서의 비 공식 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북한에서의 비 공식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지지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세부항목, 즉 사유권, 경쟁, 성과급에 대한 지지도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소자승추정법뿐만 아니라 내생성을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북한의 비 공식 경제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안분석] 시리아 재건의 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기대 역할

...기여함으로써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고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북 견제 △신냉전 경쟁 속 민주주의·인권 가치 수호 △중동 지역과의 군사협력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안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4,000억 달러(한화 약 580조 원) 규모의 시리아 재건 시장은 △분쟁 재발 가능성 △국제 제재 △ 붕괴된 공식경제 등의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중동의 안보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유럽, 중동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대규모 공적 재원과 민간 투자를 통해 시리아 재건 계획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후재건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유례없는 규모로 증대시켰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경제개발구설치’이다. 이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용의 특징으로 ① 계획과 시장의 공존 제도화 ② 경제력과 국방력 동시발전노선 지속, ③ 국산화와 과학기술 중시 등이다. 김정은 시대에 경제상황이 좋았던 것은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와 더불어, 시장부문을 공식 경제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북･중무역 확대로 대외무역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Ⅴ장에서는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에서 국가 중심의 계획적 통제경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제재에 따라 강화된 계획 중심의 경제정책은 약화되고,...

[학위논문] Changes in durable consumer goods consumption in North Korea : Evidence from household appliances in urban areas

...수요에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은 이 시기에 물질적 보장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국산화 정책은 첨단 기술 수입을 가로막는 제재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다. 공식적인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비공식 경로와 밀수는 지속되었다. 분산된 시장 주도의 유통 시스템은 국가 주도한 계획을 뛰어넘어서, 결국 공식 경제와 비 공식 경제 사이의 모호한 경계와 모순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전기공급, 사회경제적 계층 차이, 발전기나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자력갱생 해결책의 영향도 함께 고찰했다. 북한 도시주민들은 국가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의 상징’을 획득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키운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북한 도시주민의 가전제품 소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