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북한 적용 연구: 중국, 러시아, 쿠바 사례의 경험과 교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이다. 관련하여 자산이나 서비스를 경제주체가 공유하는 공유경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무형의 재화를 소유하기보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공유, 대여, 교환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 부족과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유휴자원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경제 운용 방식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중시하였다면, 공유경제는 P2P, O2O 등을 통해 사용 비용을 낮춘다는 특성이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로는 공유주택, 공유 운송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부수적으로 협력 소비를 통해 플랫폼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공유경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자원 분배의 효율성도...

[학술논문] 통일과 경제질서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그는 개인의 역량강화와 민주주의의 심화, 즉 제도적 상상력을 통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이며, 누적적인 방식으로 현실제도들을 영구적으로 쇄신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자유사회주의 비전은 비판적 제도주의, 반이중구조경제론, 분산적 재산관념, 기업형식의 다각화, 사회상속제, 시민사회의 재구성에 입각해 있다. 그의 강조점은 남한경제에 대해서는 공유경제의 강화론으로,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론으로 상이하게 독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들이 협력과 통합과정을 통해 상호수렴을 가속화한다면 새로운 제3의 경제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의 장기적 비전을 구현한 체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유연한 실험주의적 혼합경제이다. 필자는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동시에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