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공존체제 통일론

본 저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족한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4의 길’을 추구하는 데 한 줄기 큰 빛을 던져주고 있다. 본서는 복지국가를 넘어 ‘국가체제의 국가복지’를 위한 정의(正義)로서의 ‘중립론(中立論)·중화론(中和論)’이 무엇인지를 ‘제4의 이념(평화철학)’에 입각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유의 편견이 만들어 낸 양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망국적인 지역·양극화·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있어서도 어느 한 체제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넘어 양 체제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4의

[현안분석]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해법 관련 논쟁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개념을 제시하였음.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핵폐기(CVID)를 비핵화 목표 개념으로만 제시할 뿐 아직 어떤 공식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법 또는 초기 비핵화 목표치에 대해서도 발언을 삼가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기존에 제기된 북핵 해법의 장단점을 토론한 다음, 대안으로서 ‘상호위협감축’과 ‘분단체제의 안정화’ 개념에 따른 ‘한반도 비핵·평화 공존 체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