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치를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고, 행정부는 매년 해외에서 받은 선물 목록과 감정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415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에 제출 이관하거나 그 선물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후에 개인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 공직자 윤리법」도 ‘선물신고’규정을 명문화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통하여 선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국가원수간 정상회담(頂上會談)에는 외교적인 관례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풍산개 한 쌍을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