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이승만의 길고 험난한 삶은
한 편의 위대한 서사시가 되었다.
이승만은 그의 삶 전부를 독립운동에 바쳤다. 20세기의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보다 뛰어난 식견과 용기를 갖춘 지식인이었으며, 행동가였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을 민주 공화정의 나라로 만든 건국 대통령이 되었다. 6•25남침을 유엔군과 함께 물리친 전쟁 지도자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그의 길고 험난한 영웅적 삶은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가 되었다.
이 책 『청동에 새길 이름 이승만』은 그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특기할 역사적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해설•해석하고 있다. 스승 서재필과의 관계, 만인공동회를 이끌면서...
[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학술논문] 북한 참주정의 변혁·보존·개선에 관한 ‘엄밀한 인식’과 한국정체의 대응
...부합하는 체제인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체제라면 어떻게 엄밀하게 개념규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러한 의문을 규명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특한 정체의 성격을 어떻게 정밀하게규명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적대적 공존관계를 맺어 왔던 우리가 그것의 모순을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관계와 처방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정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통념적인 수준에서 PD와 NL처럼 ‘왕조체제’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규정함으로써오히려 김씨일가의 1인 지배를 더욱 정당화 해주거나 다른 대안도 없이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레짐체인지론과 같이 극단적으로 ‘민주정을 확산하는 방식’을...
[학술논문]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국가형성: 대한민국 초기국가형성 재고, 1945~1950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48년 10월의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하여 신생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좌익의 침투를 색출하는 작업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 방어적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정 초기의 국가 부문은 아직 안보나 경제 등의 각종 하부구조적 권력이 충분히 체제도전에 대응할 정도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48년 말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장 취약한 자유주의체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 방어체제가 형성되었다. 당시 군과 사회의 각계에 침투한 남로당 및 좌익계의 체제도전과 반란의 시도는 신생공화정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남한의 초기국가가 과대성장한 것이라는 주장은 제한적 의미에서만 타당성한 주장으로 보인다. 초기국가건설 원년의 제1공화국의 국가체제는 과대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군...
[학술논문]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한반도 평화
이 논문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네 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각 항목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영구평화론』의 네 가지 항목은 ① 개인의 선험적 원리의 문제, ② 공화정체 형성의 문제, ③ 평화연맹을 위한 국제법 형성의 문제, ④ 환대권이 보장되는 세계시민법 작동의 문제이다. 『영구평화론』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며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위해 긴 안목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평화와 통일을 중시하는 남북연합체를 형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학술논문]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교육개혁
진영 논리에 따라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대화의 거의 모든 고비마다 이승만의 성공과 실패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자신이 혼란스러운 조국 근대화와 하나였던 삶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승만은 공은 가려지고 잘못만 주로 부각되는 비운의 지도자이다. 이승만은 극심한 대립을 겪던 해방공간에서 우리에게 경제적 평등의 중요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다. 지나친 이념 논쟁 때문에 그의 업적이 곡해되거나 간과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공화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게 만든 만민공동회부터 농지개혁,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교육개혁 등 대한민국 탄생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결정적 순간을 만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