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동포로 불렸다. 특히 해방 초기에 돌아오고 있는 동포들이 전재민(戰災民)으로 표현됐던 것은 이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주한 것이 아니라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과정에 강제로 동원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전쟁 피해자, 일제 전시동원 체제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서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45년 8월 31일,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를 시작으로 수십 개에 이르는 구호단체들이 결성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주요 정당, 정치단체 내부에도 구호 활동을 위한 조직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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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적대 공간이 하나씩 사라지며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역시...
[사회/문화]
.../> 저출산‧고령화는 통일‧통합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많아 노동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이주 허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남한의 인력 부족이 심해질 전망이므로 이제는 훨씬 전향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 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이주 허용 규모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확대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의 권리를 외국인의 경우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해야 할것이다. 또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일/남북관계]
무너진 장벽과 세워진 장벽
“과거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장벽들, 즉 좌절, 분노와 증오의 장벽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침묵과 소외의 장벽들이 생겨났다.”
_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40년 이상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사회/문화]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을 강요하는 새로운 구호와 담론 등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백두산대국(2012)’, ‘사회주의 문명국(2012)’...
[학술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있다. 인권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재일 코리언들은 한반도와의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남북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그들은 이 특수한 지위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종래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조선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동권에 관한 국제법이론이나 인권기구의 결정도 재일 코리언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과 같은 복합적 비극으로 점철된 재일 코리언의 상황이 오히려 이동권 법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개혁 공간에서 재일 코리언들의 이동은 지난 개혁 공간에서 해빙기를 맞이하다가 보수정부 아래서 정치적 이유로 점차 부인당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적 재일 코리언으로서 입국을 거부당한 정영환씨, 조작간첩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학술논문] 월북예술인 김태진과 발굴희곡 <임진왜란>(1946) 고찰
...‘전망’을 제시하는 연극으로 재현되었다. 진보적 리얼리즘을 창작론으로 하여, 조선 사회의 오래된 병폐를 적나라하게 재현하고 새로운 역사의 혁명적 세력을 백성과 민중에게서 찾았다. 해방기 조선사회가 호출한 이순신은 왜적이라는 국가 외부의 적보다 권력쟁투에 몰두하는 지배계급과 당쟁으로 점철된 조정에 의해 희생당하는 외로운 영웅이다. <임진왜란>은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의 과거를 향한 시선이 연극적으로 재현된 것이지만, 해방기라는 현재의 좌절과 미래의 불안이 상호 연루된 시간성을 담고 있는 희곡이다. 이 작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오욕과 임진왜란 승전의 노스텔지어를 반제국주의 해방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을 고취하는 투쟁의 무기로 삼고자 했던 조선연극동맹과 좌익 연극인의 욕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냉전 체제, 일제와 미제
...냉전 체제의 압력에 의해서 탄생했던 것이다. 여기서 미제의 표상으로 호명된 「승냥이」의 원형은 식민지 시대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인 후 시체를 화장한 사건을 변형한 것이었는데, 일제의 이미지를 미제에 덧씌우는 변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런 「승냥이」는 재해석과 확장을 통해서 무한 반복되었는데, 냉전 체제에 의해 주어진 의식과 무의식에 따라 끊임없는 변형과 확장의 과정을 거쳤다. 즉, 북조선에선 1950년대 냉전 체제의 압력에 따라 일제의 이미지를 덧씌운 미제를 창출하는 한편 미제의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과 확장을 거쳤던 것이다. 이러하듯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확장은 현재의 냉전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지배는 현재를 확장시키고 또한 미래도 창출한다.
[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 북한지배체제는 저발전 사회, 특히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는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학술논문] 이미지와 슬로건으로 읽는 북한의 정치문화 - 포스터 분석을 중심으로, 1990-2000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에 주목한다.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선전기술의 발달과 정교화야말로 북한 지배층과 주민들을 공동운명체로 엮어 주는데 기여했기때문이다. 특히 정치포스터(북한 용어로는 ‘선전화’)는 일종의 일상적 미시권력으로 기능하면서 ‘정치의 일상생활화’ 혹은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강화시켰다. 기동성, 호소성, 선동성, 통속성 등을 갖춘 선전화는 가정과 일터, 거리 입간판과 지하철 벽보 등과 같이 공적 · 사적 영역의 경계를 횡단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당과 지배층이 기획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민 만들기를 시각적인 선명성과 함축적인 슬로건으로 수행했다. 본 연구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