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정책에서의 과도체제 연구

...붕괴를 반영하여 이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보완하여 발표 하였다. 현재까지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남북이 공히 통일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연방제 혹은 민족연합 등 과도체제 기구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 체제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통일논의에서의 과도체제 구상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북한의 민주화는 중요한 조건이다. 북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정치 등의 발전을 통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2총리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자치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 등이 균형을 이루고 양쪽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함으로 과도 체제와 과도기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