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과학기술분야 법제 변화와 전망: 헌법과 과학기술법을 중심으로

북한은 체제수호와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해왔다. 자력갱생과 민족자립경제의 기치를 올리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극복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발전을 전략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우대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강화 국면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을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전체적 목적을 당의 노선과 정책,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까지도 법률화의 형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체제에서도 북한은 대내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법제를 통해 꾸준히 정비하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