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 및 관리인원 추방 조치와 대응방안

...신뢰부분을 뚝 떼어놓은 채 단지 '우리 민족 이라는 특수한 관계만을 보증삼아 지난 12 년간 경제협력을 추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발판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했던 지난 두 정부에서의 대북전략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은 4월 30일 금강산 남측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조치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전 10시경 북측은 현대아산 측과 회의를 갖고 잔류인원 16 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인원들에 대해 5월 3일 오전 10시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 일견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끝장내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한낱 대남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강경전술에 불과하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정신건강서비스 일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된다. 셋째, 하나센터 사회복지사는 위기대상자 목표인원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에 대한 정의 부재, 무엇을 위기로 봐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각자 센터에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상황이 지역 별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그리고 위기대상 관리인원 명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에 따라 조정이 되고 조정 과정에서 통일부가 개입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행위가 통일부의 권력적인 행위로 보여지기는 하나 목표인원을 채우기 위해 즉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일로 연결한다. 이는 조직 목표모호성이라는 이론과 맞물려 목표의 적정 수준을 통제받게 되고, 하나센터는 통일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