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기능 및 재정 기여 미비,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북한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이며,비
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 -북한의 무역 관련 법ㆍ제도 개편,특히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이에 북한 당국이 대외 개방에 맞춰 법ㆍ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