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기본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 통일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 베를린을 발전시키기 위한 헌법적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통일 과정에서의 수도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우 현재 헌법에 명문의 수도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위 분리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