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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기억을 더듬고 개인적으로 메모한 내용을 참고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다. 필자의 머리와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2013년 4~5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때 ‘마지막 7인’으로 귀환하여 핫뉴스거리가 된 일로 주변에서 3년 2개월 동안의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번 써보라는 권유가 많았다. 이번에 책을 내면서 개성공단에서의 자세한 경험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필자의 통일 업무 활동의 인생 회고록적 책을 출간하는 데는 북한연구소 측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 집필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제공해주었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정영태·김희철·김영수·임채욱 소장과 서유석 박사, 최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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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시대의 국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모델이 되는 동서독 기본조약 등 분단 기간 40년 동안의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과 시사점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침서가 바로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이다. 그중에서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정책과 시행착오는 통일한반도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참고와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의미가 큰 것이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 지진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건물과 인프라에 투자하듯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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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하다주니어)는 한반도 분단, 북한 친구들,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36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32년간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온 서정배 박사다. 그는 통일부 교육기획부장, 인도협력국장, 기획조정실장, 하나원장 등을 역임하며 남북 교류와 갈등의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최근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10대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최근 국립통일교육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7.6%로 감소했고, 북한을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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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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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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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Ⅲ장에서는 시장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관찰함으로써 시장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행위자로서 북한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화가 북한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특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시장화가 개인의 일상, 정서, 지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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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胎動) 요인과 민관협력 양상: 1998~2000년 강원도･제주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둘째, 강원도･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서의 민관협력 경험은 지방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초기 모형을 제시했다. 셋째, 민선 2기지방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상대로 한 ‘지방외교’ 및 대북정책에서의 중앙-지방 관계를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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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그린데탕트와 남북산림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연구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데탕트는 접경지역과 DMZ의 공동연구 및 활용, 홍수방지 사업 및 수질개선, 농업협력과 황폐산림복구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남북 상호발전과 환경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북한의 수용성과 남북 합의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북한 산림협력은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현상과 북한당국의 복구의지 강화, 주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남북간 합의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의 경험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무심기 지원부터 양묘장 건설, 산림보호, 산촌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층위의 사업 중 상황에 맞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남북산림협력과 그린데탕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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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 ‘통제’에서 ‘경쟁’으로
...사건에 대한 소식을 탈북자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종합편성채널들의 프로그램에 등장한 탈북자들의 발언내용을 근거이론방법(GTM: Grounded Theory Method)으로 분석해 탈북자들이 강조한 유목들을 도출했다. 그 결과, 정보, 판단, 의지, 비교, 경험 등이 핵심 유목으로 등장했으며 이 논문은 그 의미를 세부 유목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탈북자들은 남과 북에 각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카스텔의 관점에서 보면 ‘스위처(switcher)’에 해당된다. 국내 북한정보 시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이러한 스위처의 위치와 관련된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처럼 신문과 방송 등의 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탈북자들의 역할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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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방송교류 협의 과정과 정치적 함의
...북한정권은 체제 유지와 남한의 협력 견인을 위해 방송교류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남북한 정치권의 의도와 더불어 남북방송교류에 대한 방송사와 방송인의 의지, 시청자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한데 어울려 남북방송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글은 2000년 이후 진행된 남북방송교류의 핵심적 과정인 협의 과정을 주로 정리하였다. 협의 과정에 대한 정리를 통해 남북방송교류 과정을 더욱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소수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만 남아있는 협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진행될 남북방송교류 발전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난 2000년대 초에 수행된 남북방송교류사업의 의미와 협의 과정을 정리했으며, 개별 교류사업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개별 교류사업들의 과정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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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농업개발구 선정 원인과 성공 요인 분석
...북청, 평안남도 숙천 지역이 농업개발구로 지정되었다. 북한이 농업개발구를 선정한 것은 첫째,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추진, 둘째, 김정은 시대 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농업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셋째, 지방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농업개발구를 통해 기술교류협력 등 개발협력을 바탕으로 농업개발을 추진하여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농업개발구 지역특성을 살펴본 결과 북한 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숙천의 경우 양묘장 구축 등 체계적인 국가지원과 국내 및 해외 단체들과의 농업교류협력 경험이 장점이며 단점은 북한 당국의 통제 및 감시가 다른 농업개발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어랑의 경우 장점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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