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북한교육: 북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이 논문은 현재 북한교육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교육(SDG4)은 전 교육단계에서의 교육기회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형평성 제고와 교육의 질 향상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곧 북한의 교육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가용한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교육은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영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취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수나 문해율, 읽기 능력 등 교육여건과 학습성과도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북한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