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
정책을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